싸미~*

모바일 결제 - 규제가 풀리다 (공인인증서, 간편결제)

.Trend/Payment


국내 금융 인프라는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다. (뉴스 , 우리나라 금융산업 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66점)

그에 반해, IT 및 모바일은 그나마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보안분야는 많이 떨어져있고, 모바일도 제조 및 게임 분야 등 한정되어 있지만 말이다)


그런데, 국내 모바일과 금융의 융합에 있어서는 각종 규제와 일관되지 않은 금융 당국의 정책으로 

갈수록 전세계 흐름에 맞추지 못하고 , 갈라파고스화 되가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과 모바일을 이루는 생태계는 모범적인 사례라 본다.


TDMA 방식의 GSM을 따르지 않고, CDMA을 통해서 국내에서 경쟁력을 키워왔다.


그리고, 3G에서는 이를 고집하지 않고 동기식의 CDMA을 버리고, 비동기식의 GSM 을 선택했다.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LTE 도 3G에서의 WCDMA에서 발전한 통신방식이다.


이런 과정에서 , 삼성전자라는 모바일 분야 전세계 Top 1 회사도 나오지 않았을까?



국내결제시장에서 커다란 장벽이었던 공인인증서와 간편결제가 바뀐다.


1. 공인인증서 폐지 


우선은, 지난 5월 20일부터 "온라인 결제"에서 30만원 이상 결제시 사용하던 "공인인증서"가 폐지되었다.


별그대라는 드라마에서 시작된 공인인증서 논란 (천송이 코트)에서 시작되었다.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전지현이 입고 나왔던 "천송이 코트"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공인인증서 때문에 구입이 어려워지자 관련 규제를 풀을수 밖에 없던 내용은 유명하다 

(중앙일보 : 천송이 코트 중국서 살수 있게..)


사실은, 외국인들은 대상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결제를 할 수 있게 하려고 했었는데, 


국내 카드사나 이용자들이 오히려 역차별 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출처 : 연합뉴스 - 국내 이용자도 공인인증서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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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머니투데이 _ 링크)



2. 간편결제 활성화


간편결제라는 것은, 공인인증서없이 간단한 인증만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주로 PG사들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는 것인데, 여기서 PG라 하면

(국내) KG이니시스 (이니페이), SK플래닛 (페이핀)  , (외국) Paypal, Square, 알레페이 등을 말한다.


규제의 대상은 "신용카드 정보 저장" 이였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정보를 카드사에서만 저장할 수 있었다.

당연히, 결제승인의 주체는 카드사가 되는 것이다. 또한 카드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결제가 되는 것인데, 

간편결제는 PG사에 "카드정보"를 저장하고, 다른 인증 (비밀번호 , 지문 등)을 통해서 본인확인을 하면 되는 것이다. (참고 : 9월부터 PG사도 카드정보 저장..이데일리)


물론, 이 규제 완화가 활성화가 될지는 미지수이다. 

금융감동원은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PG사도 카드정보 저장이 가능하다고는 했지만, 

공인인증서에 준하는 인증 방식이 필요하고 (1)

또한, 카드사와 같이 보안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2) 부담감이 있는 것이다.


어찌되었든...

국내 모바일 결제의 장벽있던 것이 허물어져 가고 있다.

또한 앞으로 많은 결제서비스가 나올 것이다. (예 : 카카오 결제) 


하지만, 결제 규제가 풀렸다고 해서 누가 좋을지는 모르겠다. (아마도)

- 대기업 처럼 자금과 협상력을 가진 곳, 

- 카카오 같이 플랫폼 사업을 하는 즉 사용자를 갖고 있는 곳, 

- 많은 가맹점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곳 이 아닐까 싶다.


참고. 상반된 의견 ^^

바보야, 문제는 액티브X가 아니라 공인인증서야 (IT 동아). vs 

번지수 틀린 '천송이코트' 논란, 진짜 문제는 '액티브X' (머니투데이)


참고. 뉴스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72813125792790&type=&MS2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20840

http://china.joins.com/portal/article.do?method=detail&total_id=14227519

http://www.ytn.co.kr/_ln/0102_201405191730235854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40502164541